경찰청, '국제공조 작전회의' 개최 … 22개국 법집행기관 한자리에

경찰청이 5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스캠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렸다. 1차 회의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가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노력과 결합해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졌다. 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참여국들은 스캠범죄 26건에 대한 추적단서 75건을 교환했다. 피해자 29명에게 여성을 연결해 주는 사기 수법으로 25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원 피의자 15명이 검거·송환됐으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지목된 캄보디아·태국 거점 인신매매 조직의 총책 1명이 검거됐다. 

또 베트남·중국 등을 거점으로 한 스캠범죄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합동 단속이 이뤄져 피의자 31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제2차 회의에서도 참여국들은 사전에 선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상황과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과 피해자 구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 특히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 45건과 80개의 주요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공조의 속도와 밀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공조 강화 이후 일부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국가 스캠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국제공조의 효과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과 함께 사건 중심 공조와 국경 단계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범죄자 검거는 물론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