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규제 혁신에 달렸다" … 박충권, 오는 11일 정책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과 초거대 AI 시대를 맞아 폭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과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원전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가 찬성 입장을 보이며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권에 따라 변동성이 큰 규제 환경이 원전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대형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좌장은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이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이사,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이 참여하며, 사회는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 등이 참여해 규제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충권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