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美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 방미성과 자찬총리 귀국 하루 만에 트럼프, 25% '관세 인상' 발표박용찬 "정부의 안이함과 무능 보여준 외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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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핫라인 개설' 등을 방미성과로 발표하고 돌아온 지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김 총리가 내세운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특히 김 총리가 2박 5일간 미 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과 회담까지 하면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미 외교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2일 소수의 수행원만 동행한 채 미국으로 출국한 김 총리는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23일에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을 만나 한미관계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담 직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사실상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방문해 미국 유력 정치인인 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것"이라며 "'할 말을 하고 상대로부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들은' 성공적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을 지속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과시한 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등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JFS)의 충실한 이행 약속과 ▲쿠팡 문제와 관련, 정확한 상황을 공유해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오해를 푼 것 등을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로 거론했다.
또 김 총리는 귀국 직후인 지난 26일 오후 녹화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1985년 이후 41년 만에 국무총리가 고유 업무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이 즉석에서 자기 직통 번호를 알려줬고, 안보 보좌관의 전화번호도 적어서 줬다"며 핫라인 구축을 이번 방미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새벽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보메시지단장을 지낸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 방침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김민석 총리의 가볍기 짝이 없는 자화자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김 총리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원자력, 핵잠수함,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답을 들었다' '밴스 부통령이 즉석에서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등 이번 방미의 의미와 성과를 한껏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한 방에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불과 이틀 전에 트럼프 정부의 핵심 실세인 부통령과 직접 만났으면서도 관세 인상 조짐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 명백한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13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미국과의 합의를 조속히 실천하라는 일종의 경고장이자 최후통첩이었다"고 박 위원장은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김 총리는 2주 전에 날아든 이같은 경고장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 않은 채 태연하게 자신의 방미 성과만을 자화자찬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처신은 경거망동을 넘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의 미국 방문은 우리 정부의 안이함과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한 박 위원장은 "김 총리는 미국 부통령의 전화번호를 땄다는 사실에 감읍할 게 아니라, 한미관계의 엄중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공부하며 국무총리에 걸맞는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