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문에 갈라진 민주 …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 vs "완전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적잖은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나 강경파들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러 의원들이 대통령 말씀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수사권 분리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을 뿐 당내에선 정부안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세부적인 논의를 했고 차이점을 서로 인식했기 때문에 점차 줄여가는 과정으로 당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힘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당의 숙의가 이어가야 한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 위원장과 김승원·서영교·박지원·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직접수사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뭐가 됐든 직접 수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가 의총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가능하면 (입법) 예고 시점인 26일 이내에 맞추겠지만 꼭 입법예고가 아니더라도 정부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채널이 있다"며 "의총을 다시 열어 추가적인 토론 내지 기존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