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포함 제도개혁 속도전 예고'주가 누르기 방지법'·중복 상장 규제도 검토"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직 해소 안 돼"
  •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하는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하는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코스피 지수 장중 5000선 돌파의 의미를 설명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비롯해 추가 자본시장 제도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5000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법 개정을 추진해온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오 위원장은 "국회 내부 사정으로 논의가 미뤄지고 있지만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입법 목표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 위원장은 후속 과제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 상장 방지'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언급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상속·증여를 앞둔 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는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다 보니 주가를 누르려는 유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 법안 추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중복 상장과 관련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현재 약 1.6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신흥국과 선진국 평균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