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속 보완수사요구권 존폐 논란 여전 … "검찰 개혁은 국민 편에서 이뤄져야"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하며 검찰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소청에 기존 검찰에 부여된 보완수사권을 유지시키느냐 여부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여당은 대국민 공청회에 이어 22일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밖에 남지 않은 사건이 송치됐는데,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할 수 없도록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야 한다면 국가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기소 책임을 지는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 부실을 바로잡을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가 완결된 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초안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법안 수정에 돌입했다.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절충안인 보완수사요구권 부여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도 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지휘 권한을 갖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라는 점에서 수사 주체가 다르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보완수사요구권 존폐는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중수청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마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 부실을 걸러낼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경찰 출신의 이명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구조에서 기소권자가 보완수사에 관해 조치도 할 수 없다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경찰이 누구의 견제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인적 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요구권마저 없으면 수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권 조정이 정치적 사안에 좌우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개한 중수청 설립 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뿐만 아니라 중수청까지 1차 수사기관이 편입되며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2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경찰의 주무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인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명분이 살려면 개혁 방향과 개혁안 세부 내용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현행 대로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