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2차 종합특검법 통과 … 야권 "내란 몰이" 반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8일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된 지 19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내란 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19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의결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가지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외환·군사 반란' 혐의가 추가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군사 대응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초래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군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는지 여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지방선거·재보궐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사업 특혜,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 역시 조사 대상이다.

다만 내란 혐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받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퇴임 전 국회에서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이 있어 이례적이며 절차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 수사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가 포함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권 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 시장은 이날 SNS에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이달 중 특검이 출범할 경우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규모 역시 '매머드급'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이 투입된다. 내란 특검(최대 267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김건희 특검(205명)보다 큰 규모다. 

민주당은 당초 수사 대상 14개, 인력 156명 규모를 구상했으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강경파 의견이 반영돼 규모가 확대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3대 특검에 투입된 비용을 50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차 특검이 가동되면 추가로 154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강행 처리 직후 "재탕·삼탕 특검 남발에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세를 위해 특검을 밀어붙이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큰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2차 종합특검을 민주당 전용 특수부에 빗대며 "과거 검찰 특수부를 비판하더니 법으로 특수부를 하나 더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이재명 대통령과 6개 정당 대표 오찬에 참석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