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북·대구서 각각 "대법원 이전" … 선거 때마다 환심성 공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대법원 전북 이전을 공약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 대구 이전에 힘을 싣는 듯한 뜻을 밝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대법원 및 부대시설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상태"라며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지난달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조 대표가 이를 소개하면서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조 대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기관 지방 이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전북 이전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같은 해 3월 13일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데 이어 지역방송인 JTV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고향인 전북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온다고 상상을 해보면 건물만 오지 않지 않나. 건물도 오고 사람도 온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같은 달 27~28일 전북을 찾아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전북의 소외론'을 언급하며 "헌재나 대법원이 전북으로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 등을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총선 비례투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호남 유권자들의 표를 받으며 '호남 신드롬'을 확인했다.

조 대표가 호남을 공략하며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이전을 약속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을 시사하자 지역 민심은 어리둥절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혁신을 기치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이 자칫 공수표가 될 수 있는 '지역 환심사기용' 약속을 남발하는 등 구태 정치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측은 각 지역구에 연고를 둔 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기관의 지역 유치 등을 둘러싼 경쟁이 활발해졌고, 경합 국면이 되면 당 차원에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차 의원의 법안을 소개한 것이고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현안 등이 있으니 만약에 이 안대로 되면 대법원 부지 문제 등을 대구광역시와 협의해야 될 수도 있으니 협조를 구한다는 뜻이었다"며 "상충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당에서 취합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