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 수장들, '파월 수사' 공개 비판 … "신흥국에서나 있을 일"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형사 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전직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 등 미국의 전직 경제 수장들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수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지만 파문은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이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각)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치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이 문제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 오히려 놀랍다. 분명 더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가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전 의장은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에 대해 "제로(0)"라고 단언하며 "그를 잘 알고 있다. 이는 파월을 몰아내기 위해 자리를 노린 공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옐런 전 의장은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지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앞서 지난 4일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화정책이 동원되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을 경고한 바 있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직 통화·재무당국 수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소 권한을 동원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나 나타나는 통화정책 결정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Fed의 독립성과 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적정 수준의 장기 금리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이라며 "독립성 훼손이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직 Fed 의장을 비롯해 헨리 폴슨, 티머시 가이트너, 로버트 루빈 등 전직 재무장관들이 참여했다. 

공화·민주 양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인사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케네스 로고프, 글렌 허버드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서명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성명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와 관련한 지난해 6월 의회 증언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지속적인 위협과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 충돌을 피해왔던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Fed가 공익과 경제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과 협박에 좌우될지를 가르는 문제"라고 직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의 성명에는 과거의 외교적 완충지대나 계산된 중립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년간 트럼프와의 충돌을 피해온 태도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며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고,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해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연준 청사 개보수 현장을 직접 찾아 공사 비용 문제를 두고 파월 의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번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Fed 의장을 비판할 권리가 있지만, 범죄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파월 의장 수사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악시오스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 충격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장 초반 주식·달러·국채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셀 아메리카'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장 후반에는 일부 회복됐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긴장 완화를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사안은 중대하지만, 투자자들은 실질적 성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