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왜 항소 안 했다고 따지나 … 기소한 걸 탓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잘못했다고 판결하면 통상적으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토로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혐중 정서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이어가던 도중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상하지 않나. 왜 항소하지 않았냐고 따지나. 기소한 걸 탓해야지"라며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그걸 뒤집으라고 하는가. 이게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가 '정권 눈치 보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항소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혼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 이것이 문제"라며 "'서 있는 걸 삐딱하게 하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생각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