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시무식서 재판중계 언급 … "오해 없도록 언행 유의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무식에서 "사법부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며 법원 구성원들에게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사법부에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되어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지귀연 재판장 등이 심리하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을 지난 10월 27일부터 중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누적된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법관 사무 분담 장기화와 법원장 재판 업무 담당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향후 5년간 증원되는 법관을 사실심(1·2심)에 배치하고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