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연속 기각에 … 국힘, '반격 모드' 돌입송언석 "정권의 野 탄압 내란몰이 종지부 찍어야"박성훈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 드러나"박용찬 "특검의 무리한 수사, 사법부가 꾸짖은 것"
  •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한덕수·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3일 기각되자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 수사가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드러났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자 당연한 판결"이라며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내란 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 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분개했다.

    이어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고, 특검 수사가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다.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정치적 발언, 그리고 원내대표의 통상적 조치를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특검은 반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표결 방해 의원을 단 1명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法, '범죄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 있다고 판단"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것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특검의 '망나니 칼춤'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의 '망나니 칼춤'을 즉각 중단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장"이라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확실하게 밝힌 것은 내란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사실상 꾸짖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위원장은 법원이 공통된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꼽았다며 사실상 특검의 부실수사를 방증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수사' 의혹과 관련해 해벙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는 '범죄 혐의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황교안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이렇듯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지적한 것은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온몸으로 말해주는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폭압적이었으면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숨진 양평 공무원을 조사한 김건희특검의 수사관들을 직접 고발하고 수사의뢰까지 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추경호 의원 구속에 실패한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죽이기'의 강도를 최고조로 높일 것"이라며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독재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끝장날 것이다. 사법부를 수호하는 일은 풍전등화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