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728조 예산 틀 유지 … AI·예비비 줄이고 인프라·안전·복지 늘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오전 막바지 쟁점을 조율하고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예비비 등 일부 항목은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 과제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부 조정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약 728조 원)에서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총지출은 늘리지 않고 안에서 조정한다'는 원칙을 확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여당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게 됐다.

감액 대비 반영된 증가분은 주로 사회 기반·안전·복지 분야에 배정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이 명시됐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총지출을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심의 과정에서 세외 수입이 일부 증액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입에 해당하는 세외 수입들을 증액하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증액에 따라서 재정 수지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최종 국회에서 통과하는 안이 더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시트 작업이) 지금부터 한 15시간 정도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아마 예산안 표결은 오늘 거의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래도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