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좌파' 자처한 조국, "강남 불패 깨자" … 당대표 복귀 후 토지공개념 꺼냈다

조국혁신당 대표로 다시 선출된 조국 신임 대표가 향후 과제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제시하고 나섰다. 과거 스스로 "강남 좌파가 맞다"던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이 "'강남 불패 신화' 해체를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23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토지공개념'을 꺼내들었다.

조 대표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면서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토지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 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나아가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내는 동시 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하자"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을 통해 약속한 정치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등 과제 이행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가.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계속 공동선언문을 방치한다면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 개혁 추진을 회피하면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