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내란 공무원 솎아내기' 착수 … '헌법존중총괄TF' 본격 가동

국무총리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전수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관여·협조자 색출에 참여할 외부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TF는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과 외부 자문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TF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등 4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총리실은 "위촉된 분야별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이 이날 위촉한 자문위원들은 전원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임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유로 컷오프됐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몸담았다.

총리실은 TF 내에 '내란행위제보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대면·우편·전화·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보센터는 군·검찰·경찰 등 12개 기관이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해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총리실을 포함해 각 부처도 이날까지 TF 구성을 마무리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TF 활동을 앞두고 내년 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제보센터에 무분별한 투서·허위 제보가 빗발쳐 내부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청산TF'를 뛰어넘는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과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