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143개 → 70여 개로 개편해야" … 대한민국역사외미래재단, 도시 개편 논의

신복룡 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가 20일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했다. 

신 전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이사장 손병두) 주최로 열린 '제23차 지혜의 숲 100인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이 가장 확실한 헌법 개정의 적기"라며 행정 구역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적 과제로 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현행 행정 체제를 역사성과 지배 전략의 산물로 규정하고, 전국을 약 70개 시·군으로 재편하는 중대형 자치단체 전환안을 제시했다.

신 전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해마다 10만 명이 도시권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마다 중소도시 1개가 내륙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래도 흔히 이야기하는 87년 체제로 이 나라 이끌어야 하는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교수는 "익산이 28만 명, 순창이 2만6천 명이다. 구미가 41만 명인데 영양은 만 6천 명, 천안은 65만 명인데 청양은 3만 명, 원주 35만 명인데 양구가 2만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옆 도시인데도 차이가 난다"며 "이런데도 같은 지역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물었다. 

또 "행정구역은 인구로 따지는 것이지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명수에 따라 따지는 것"이라며 현행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도시 이름을 정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신 전 교수는 고려·일제 시기 형성된 '도(道)' 단위는 10만㎢ 규모의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조정할 경우 70여 개군에서 3명씩 200명 정도면 적정하다"며 "미국은 64만 명이 1명의 국회의원이다. 반면 한국은 17만 명이 1명의 국회의원이다. (한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저항도 문제다. 지금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신 전 교수는 "이런 행정구역이 계속 유지하는 건 (국회의원 입장에서) 선거라는 이유로 계속 내 표가 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우리 시대 정치인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 전 교수는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경제적 상승효과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둔 도시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시청 소재지 갈등, 지역 정서, 공무원 정원 조정 등 후속 문제가 예상되지만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를 없애면 도청 공무원 약 10만 명을 시·군·구로 돌려보내면 된다"며 "한국의 지방공무원 수가 약 114만 명 정도인데 이들을 적절하게 지방으로 보내고 감가상각 자연 소모까지 생각한다면 이 숫자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총 구 수는 400개 정도가 되고 행정구는 대도시의 구만 합치면 대체로 227구가 된다"며 "대도시에 속한 인구는 약 2천 만명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행정구역을) 70개로 줄일 수 있을까 두려울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신 전 교수는 "227개 구인데 인구는 20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럼 1구에 9만 명밖에 안 되는것"이라며 "인구를 75만 명으로 늘렸을 때 대도시 국민 수는 그렇게 공포를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와 6개 광역시, 6개 도, 3개 특별자치도, 1개 특별자치시로 총 17개다. 전국 시와 군은 각각 74개, 69개로 총 153개다. 

신 교수 발표 이후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 청장, 박재범 그래이프 미디어 고문, 장영세 청년위원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박 전 청장은 "행정, 정치가 없어지는 상황 왜 발생했나. 그 근거에는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방법이 저는 행정 체제, 선거 체제, 행정 구역 개편, 선거 구역 개편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권한이 권력으로 변하는 것을 견제로 막아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현시점을 AI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영국의 어떤 인구학자가 '한국이 지금의 출생률로 가면 소멸하는 1호 국가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을 내놓은 것이 떠오른다"며 "국가 생존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한다면 더 임팩트 있지 않았을까"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행정구역, 선거구역 개편을 위해 청년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우리 지역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될까 생활 밀착형 콘텐츠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고 행동하는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병두 이사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 이념, 정책에 대한 안을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제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이 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