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 지탱하는 산업삶의 기본권 해당하는 주거 환경 개선 필요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삶의 기본권에 속하는 주거 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 회복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20일 오후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부동산 산업은 단순한 개발과 공급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산업으로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헌법의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야말로 통합의 출발점이고, 그 원칙은 부동산 개발의 방향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거를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본권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격차와 지역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청년들의 내집 마련 역시 쉽지 않다는 현실을 거론한 이 위원장은 "안정된 주거는 청년의 자립과 희망,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보여온 노력은 매우 뜻깊다"고 추어올렸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협회가 청년, 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 공급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과 함께 여러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국민통합위원회도 협회의 이러한 여정에 함께해 포용과 상생의 발전이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