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생-성장 위해 의기투합
  •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소상공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소상공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이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위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경제계 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 토론회, 간담회 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굴한 정책제안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정책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후에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과 간담회가 그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이라며 "소상공인이 내실을 다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법제처장 재직 당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낡은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