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뮤지컬협회 "당정 '암표 3법' 추진 크게 환영, 실효성 기대"

한국뮤지컬협회가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이른바 '암표 3법'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 협의 이후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등 '암표 3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암표에 대한 과징금 대폭 상향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법안은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한국뮤지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근래 '공연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개정돼 왔으나 선언적 금지 조항만 있고 구체적 처벌 조항이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정이 합심해 공연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암표 3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반갑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당정 회의에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실효성이 기대되는 조항들이 포함돼 우리 뮤지컬 업계는 크게 환영한다"며 "나쁜 것을 일소하는 노력과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 뮤지컬산업은 빠른 속도로 세계로 나아가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춰 현재 '뮤지컬산업 진흥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여야 국회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