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확정 … 李 대통령 "피할 수 없는 길"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7억4230만 t) 대비 53∼61%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 t인데, NDC를 달성하려면 향후 10년간 3억4272만∼4억210만 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해 산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한 2035 NDC를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 중에서 고위당정협의회와 전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53∼61%'로 결정했다.

NDC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고 있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정부의 NDC는 미국보다는 낮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탈퇴를 선언했으며 중국도 감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계는 지난 4일 정부에 제출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 명의의 공동 건의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이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예산으로 약 16조8006억 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한 해 동안 온실가스 500만 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대로 2035년까지 매년 약 10%씩 예산을 확대해 나갈 경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누적 투입 예산은 1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