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10.15대책, 서울 무시한 정책" … 정례회 첫날 작심 비판

서울시의회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 삶을 외면한 혼선 정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지만 정부 대책은 오히려 시민 불편과 불만을 키웠다"며 "서울시와 협의 없는 일방 통보는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번 대책의 문제점으로 ▲서울시 의견 배제 ▲과도한 거래 제한 ▲거래절벽 유발 ▲월세 부담 심화 ▲무주택·청년 기회의 박탈 ▲정비사업 지연 ▲정책 일관성 부족 ▲정부의 현실 인식 부족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주택 매매 때마다 구청장 허가를 받게 한 조치는 시장경제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외곽지역까지 일괄 규제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억원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당국자의 발언까지 나왔다"며 "민생정책일수록 현장의 목소리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출 규제에 대해선 "젊은 세대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현금 부자만 웃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시민 분노를 헤아리고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신속통합기획 등 주거안정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도 비판했다. 그는 "교육청이 재정이 어려워 안정화기금까지 모두 쓰겠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 증가율은 1.3%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증가율은 4.8%"라며 "특히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13%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금까지 쓰면서 인건비만 크게 늘리는 건 납득이 어렵다"며 "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서 예산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준비 부족으로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대입 불리함을 우려해 학업 의지가 높은 학생들까지 학교를 떠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자료도 없다는 교육청의 설명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이 우선"이라며 "학생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 교원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교육현장이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학생 보호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의 정례회에 돌입한다. 63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총 219건의 민생 안건을 심사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최 의장은 "민생·안전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효율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격히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