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APEC 앞두고 군축협상 판 깔았다 … 韓, '페이스메이커론 패러독스'에 빠져

북한은 주요 국제회의나 외빈 방한, 정권 교체기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을 정밀히 계산해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외교적 주목도를 극대화하고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에서 열린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와 2012년 3월 26~27일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꼽힌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만 한미·한중·미중 간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전후해 감행된 핵·미사일 발사가 약 1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북한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이자 비(非) G7 국가로서 최초로 개최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핵 능력을 과시할 기회로 삼았다.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인 바로 2010년 11월 12일, 북한은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등을 영변 핵시설로 초청해 우라늄 농축 공장과 건설 중인 경수로를 처음 공개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58개국 정상이 참여해 핵테러 방지와 핵물질 관리 강화를 논의한 글로벌 협의체였다. 한국은 2010년 미국 워싱턴에 이어 두 번째 개최국이자 아시아 최초의 주최국으로서 정상급 핵안보 의제를 주도하며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의 모범국가'로 위상을 높일 기회를 맞았다. 이 기회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기 위한 도발을 감행했다. 당시 북한은 미북 간 합의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2·29 합의)을 위반하고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한국이 주최한 핵안보정상회의는 초청받지 않았으나 존재감을 드러낸(absent but very much present) 북한으로 인해 행사 본래의 외교적 조명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시스터'(The Sister)의 저자인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뉴데일리에 "이로 인해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 간 대화에서도 긴장이 감돌았다"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었던 게리 세이모어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에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과 핵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고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런 행사(경주 APEC) 시점에 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집권 초반처럼 지나치게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대화 상대로 자신의 존재감과 입장을 알려야 할 때, 다른 하나는 현재와 같이 유리한 정세에서 자신감이 넘칠 때"라면서 "이번에는 후자에 가까운 경우로 APEC 정상회의에서 혹여 다뤄질 북한 관련 논의에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의도이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에 연연하지 않으며 핵무력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