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감 '2라운드' 시작 … 김현지·캄보디아·사법개혁 등 난타전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2주차 국감'에서도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건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24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이 진행된다. 각종 쟁점이 산적해 있는 만큼 법사위는 가장 격전이 예상되는 곳으로 꼽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개혁 정당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 및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서며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실장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개입 의혹을 파고들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계속 압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김 실장을 둘러싼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민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및 송환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을 진행하는데, 민주당은 "정부가 신속 대응했다"고 추켜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자 송환쇼"라고 맞서고 있어 격전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부동산 대책,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거론하며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당초 운영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실장을 비롯한 기관 및 일반 증인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각종 상임위에서 김 실장 증인 출석을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김 실장이 있는 만큼, 직접 나와 소명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제의했지만 김 씨의 '김'자만 나와도 민주당 의원들은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며 "제가 포함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 씨가 이 대통령 재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 대통령의 금고지기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녹취도 등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김현지 씨와는 어떤 관계냐"라면서 "이 위험한 시한폭탄을 언제까지 안고 갈 거냐. 이제 김 씨의 정체를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