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비자 입국 비판하면 '혐중'이라던 민주당 … 결국 '재검토 요구'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중국인 무비자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혐중 극우'라던 여당에서조차 우려를 보이는 분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반전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고문·살해 범죄가 나타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의 말"이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저와 같은 의견이 드디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제 마피아의 대부분은 중국인 출신이다. 캄보디아를 토벌해도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 범죄 세력이 동남아나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며 "외교 당국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으로 범죄자를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목숨이 걸렸다. 국비를 받는 의원님들이 더욱 용기를 내어 밥값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등 사건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는 중국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동남아 등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 당국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그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보여온 민주당의 기조와는 다소 배치된다. 오히려 해당 정책으로 인한 국내 치안·안보 우려를 강조한 점에서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후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규모 불법 체류, 감염병 확산 등 치안과 안보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나 의원은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불법 체류·취업, 범죄조직 침투, 주민 갈등, 전염병 확산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러한 지적을 "외국인 혐오·혐중·극우"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김민수는 혐중 정치인'이라고 선동한다면 아무 대책 없이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 무비자 결정을 내리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국민 경시'이자 '자국민 혐오'라고 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우려는 사실상 현실로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 입국 첫날(9월 29일)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드림호'에 귀선하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 6명의 행방이 보름이 지나도록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소음, 쓰레기 투기, 공공질서 위반 등으로 인한 일상 속 매너 문제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외국인 관광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아이에게 용변을 보게 한 뒤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났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목격담을 전한 게시글 작성자는 관광 가이드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이번에 들어온 조선족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대목은 단체관광을 빙자해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대규모 불법 체류와 이들의 보이스피싱·마약 밀매 등 범죄 가담 가능성이다.

이 최고위원도 최근 캄보디아 사건처럼 해외에서 암약하는 중국계 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가능성을 우려했다.

개별 신원 검증이 어려워진 탓에 치안 불안뿐 아니라 중국인 간첩 사건 등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적자들이 최근 한국 내 군사 및 중요 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나 현역 한국 군인에게 접근해 우리 군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 등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정보를 빼가려는 명백한 간첩 혐의에도 기존 법령상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 막힌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이 먼저다.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흉악한 국제 범죄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그 루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범죄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즉각 중단하시라"고 요구했다. 또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