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에 시장 교란 엄격 조치 주문무역 갈등 속 물가 안정·체질 강화 박차 당부
  •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며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사회 전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국토부와 금융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