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 속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 "국민 안전" 우려에 '혐중 극우'라는 민주당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 신원 확인' 등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규모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보안 검증 없이 입국하게 되면, 국가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야권의 우려를 '인종차별적 혐중'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서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문제로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비자로 해야만 관광하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려는 건가"라며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치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과 신뢰를 지키며 관광객 유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중국과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극우' 운운하며 급발진인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어느 나라 국민을 대변하나"라며 "국민과 국익을 지키려는 것이 그들의 시선으로는 극우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을 향해 "과대 망상에 빠진 극우인사"라고 저격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전날 전산망 마비 상황에서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은 인원이 제주도만 해도 1만 명에 달한다. 입국 당시 문제가 없다고 봤던 이들도 대거 불법체류로 전환되고, 사후 추적과 관리는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주도 입국자들은 법무부가 입국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가"라며 "결국 무비자 입국 이후 현장 관리와 통합 신원확인, 사후 통제의 불안정성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두고 '인종차별' '극우의 전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고 의원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며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며 극우집회를 벌이는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국가 전산망 화재를 빌미로 또다시 혐중과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대한민국 전역을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 신원 확인, 주민등록, 신분증 발급 등 행정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은 그 자체로 국가 안보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시스템이 부처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무부의 설명이 국민적 우려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한 '입국 심사 통과'가 아닌 외국인의 입국 이후 동선과 신원 확인 및 관리 역량에 따라 무비자 입국자들의 불법 체류 전환 및 신원 미확인자로 남을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국민적 경계가 높아지는 데에는 외국인 범죄 통계 가운데 중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찰청이 집계한 올 1~8월 기준 국적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1만1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치안 불안뿐 아니라 중국인 간첩 사건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다.

대선을 치르기 전인 지난 4월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건을 시작으로, 중국 국적 인물들이 한국 내 군사 및 중요 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는 11건 보고됐다. 대부분 일시 방한을 한 자거나 유학생이었고 일부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인 청모 씨의 경우 현역 한국 군인에게 접근해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 군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청 씨는 중국인과 한국인 등 최소 10명 규모 간첩 조직의 행동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군과 주한 미군 정보를 빼가려는 명백한 간첩 혐의에도 기존의 법령상으로는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간첩죄가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첩법 개정은 민주당 반대로 가로막혔다.

나 의원은 "법무부가 출입국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시스템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모두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며 "입국자들의 국내 체류지 정보와 이동 경로, 신원확인이 반드시 정확히 입력되고 연동되어야만 불법체류, 신원미확인, 사후추적 실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법무부는 탁상논리와 형식적 설명을 멈추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고위 관리에서 일반 근로자 등까지 해외여행을 승인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불법 체류·취업, 범죄조직 침투, 주민 갈등, 전염병 확산 등이 우려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고려치 않는다. 스스로 안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