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회민주주의 사망" … 본회의 사회 보이콧"감옥 갈 사람이 대통령실로 … 李 재판 재개해야"
  •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추진을 꼬집은 것이다. 또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는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며 쓴소리를 냈다.

    주 부의장은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판 중단으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이재명 정권은 정통성에 심대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고 짚었다.

    주 부의장은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은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최고 선출 권력인 이 대통령이 사법부의 애매한 재판 중단 결정에 숨어서 정치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관해서는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이 누구인가.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 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며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거인멸이라는 의구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인민재판"이라고 직격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팔 공산당 정권은 국민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자 이틀 만에 무너졌다"며 "지지불태(知止不殆), 멈춤을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바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편하는 국회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4개 법안 모두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 부의장이 사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