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체제 노린 정치공작" … 국힘, 조희대 국회 청문회 반발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문회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과 관련한 '정치 보복' '사법 장악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체제로 사법 권력 재편을 시도하는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대로라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한 것은 (김문기 모른다·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판결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무차별 정치보복으로 조 대법원장 망신주고 쫓아내고 사법부 장악하겠단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청문회 안건의 통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첫 번째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빌드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면서 "대법원 제2 서열은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은구 대법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법관 체제로 사법 장악을 시도하고 파괴를 완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두 번째는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제기한 4인 회동 가짜뉴스의 물타기"라며 "이것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는 당연히 열린공감TV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최초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조희대 등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말했고, 부 의원도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파일 속 음성이 인공지능(AI)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한 파렴치한 중대범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