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음모론' 최교진 감싸다 與서 나온 진심 … "무능 해군 때문에 몰살"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했다가 자격 논란을 빚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실언이 나왔다. 과거 민주당에서 나온 '패전'이라는 논리인데,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천안함 음모론 등을 자신의 SNS에서 공유하고 전파하다 논란이 되자 최 후보자는 "상처 입은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면서도 "토론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후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김 의원이 자신의 질의 시간을 활용해 최 후보자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김 의원의 발언 취지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천안함 패전론'이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무능하게 우리나라 해군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청년들이 그냥 몰살을 당했다"며 "어디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어디 반격 하나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어뢰를 미사일이라고 부르며 사실을 호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천안함은 구형 음파 탐지 장비를 가지고 있어 어뢰 탐지 대응이 불가능했다.  

즉각 당사자인 당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반발했다. 최 전 함장은 "몽둥이 주고 강도를 막으라 하고 강도가 쏜 총에 맞았다고 지키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김 의원의 논리인 '패전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2022년 천안함 폭침에 대해 "그때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水葬)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최 전 함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함장과 유가족의 항의 방문을 받았고 사과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설'을 말했던 것을 감싸다 구설에 올랐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유가족들이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자 권 의원은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라며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 했다.

당 최고위원이던 장경태 의원도 권 의원을 감싸다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2010년 "(천안함 사건은) 1960년대 동해안 침몰 사건 이후 최대 희생자를 낸 '안보 실패'의 가장 처참한 사례"라며 "천안함 사건은 과거 우리 측이 깔아 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야당에서는 천안함 폭침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즉각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군 소장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국방에 관해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공식 석상에서 국방 문제를 떠들어 댈 수 있느냐"면서 "즉시 천안함 46용사들과 유족들, 우리 해군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이어 "즉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당내 의원들이 다시는 이런 망발을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