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보완수사 없애라'는 임은정에 "검사 일 안 해봤나" 직격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만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사건 관계인의 핵심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임 검사장을 직격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정 장관의 개혁안을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평가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임 검사장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은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본 것이냐. 20년 동안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작성했다면 그것은 일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은 보완수사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검사라면 이런 발언은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구속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지 않아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추가 소환조사하고, 거짓말 탐지기 심리·생리 분석, 피해자 진술 분석, 폐쇄회로(CC)TV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불구속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심리분석자료를 제출 받았고, 교제폭력 구속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한 '허리 부위 8주 상해'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압수수색한 사례도 거론했다.

공 검사는 "이 사례들에서 필요가 없다거나 정치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하는 내용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서 "(경찰)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구속 사건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공 검사는 마지막으로 "검찰 혼내주기나 없애버리기만 생각하지 말고, 검찰이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