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억 가치 숨은 재산 찾았다 … 불법 점유지 259곳 드러나

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의 지적 기록을 전수 조사해 1000억 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뿐 아니라 비닐하우스와 불법 경작지 등 방치된 시유지도 대거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 약 84만㎡와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 약 1만 5000㎡이 새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밀조사 대장을 구축하고 재산관리부서가 향후 개발 협의 및 분쟁 대응에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 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토지 관련 자료를 전수 수집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 종의 기록물을 확보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까지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로 방치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숨은 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도 병행했다. 그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체비지 12필지, 855㎡를 추가로 발굴했다.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 규모다. 

이번에 확인된 체비지는 모두 1937년부터 1991년 사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지만 환지 확정 과정에서 누락돼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던 토지다.

시는 이번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연내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로 발굴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 등록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며 필요 시 매각·임대를 통해 세원 확보도 가능하다.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