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자화자찬 李 정부 … '디테일 속 악마' 무시 땐 日·스위스 전철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15% 관세 합의'는 합의 초안조차 없이 구두로만 이뤄진 정치적 합의다. 일본·유럽연합(EU)은 자동차·부품·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15% 상한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공식 팩트시트(factsheet)에 명시했지만, 한국은 그런 문서가 없다.

일본은 팩트시트가 있었으나 문구 해석 혼선이 발생했고, 스위스는 합의 초안이 마련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격노로 관세율이 오히려 상향됐다. 두 사례 모두 문서조차 없는 한국이 직면할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번 합의는 단순 통상 이슈가 아니라 '대중 견제 동참'과 '동맹 현대화' 압박이 얽힌 경제·안보 시험대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온 호주가 최저 세율을 적용받은 것처럼, 앞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얼마나 부응하느냐가 경제적 부담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韓美 관세 합의의 성패, '디테일'에 달렸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미국 현지시각) 관세 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민간 투자를 연계한 대미 투자 총액만 제시했을 뿐 합의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투자 구조·집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고 관세 발효 시점·적용 조건도 확정되지 않았다.

검역·위생 등 비관세 장벽도 후속 협상에서 압박 변수가 될 소지가 크다. 투자 이행·관세 적용·비관세 요구가 맞물리면 이번 합의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라운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39% 관세 폭탄' 스위스가 남긴 경고

최종 문서 없는 합의의 위험성은 스위스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다. 스위스는 협상 막판까지 관세 회피를 시도했지만, 합의문 작성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7일부터 전 품목 39% 관세가 발효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스위스의 연간 400억 달러 대미 흑자를 문제 삼으며 "스위스가 미국으로부터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이 불균형 해소책을 내놓지 않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 기존 31%보다 높은 39%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위스 정부는 7월 초 합의 초안에 양측 고위 인사가 동의했으므로  대통령 최종 서명을 단순한 요식 절차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가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지도자들에게 가져가서 지침을 받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는 것이며, 이 점은 무역 협상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공식 문서 없는 합의는 대통령 최종 승인 전까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日, 팩트시트 있었지만 15% 해석 논란

일본은 합의 직후 미일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지만, '15%를 기존 관세 위에 얹는 것이냐, 아니면 최종 상한이냐'를 두고 해석 논란이 급격히 확산됐다. 미국 행정명령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사태는 미 정부가 행정명령을 수정해 15%가 추가 부과가 아닌 상한임을 명확히 하고, 잘못 부과된 초과 징수분을 환급하기로 하면서 수습됐다. 팩트시트조차 없는 한국으로서는 같은 '15%'라도 문구·해석·집행의 3단 변수를 통제할 장치가 없으니 리스크는 일본보다 큰 셈이다.

스위스와 일본의 사례는 문서가 없으면 위험은 배가되고, 있더라도 문구·해석·집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