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 세율 25%로 상향,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하향 … 기업·개미주주 수난시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것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도 지난 정부가 완화한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기로 했다.

여권이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서는 '기업 목에 빨대를 꽂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에서도 '기업 옥죄기 입법'이라는 등 볼멘소리가 쏟아지면서 입법 과정에서의 마찰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p 높은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법인세율 인상 결정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법인세 인하는 효과가 없어 원상으로 복구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대선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취임 이후에도 하셔서 국민과 약속이란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겉으로는 친기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이번 법인세율 인상부터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쥐어짜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국내 산업이 위축돼 고용 감소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기업에 SOS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반기업적 입법과 정책을 밀어붙이며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주 친화 세제 기조를 내세우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