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하라 … 특별교부세 지급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피해 시설 응급 복구 등에 활용되는 특별교부세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폭우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국민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며 "아직도 실종자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우수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편 국민들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량, 댐 등의 인프라 정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 가운데 관계 부처에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며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장관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