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요식화 논란 두고 與野 또 신경전 … "김민석發 뉴노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신경전으로 포문을 열었다. 증인·참고인 없는 '맹탕청문회'라는 비판 여론 속에 윤 후보자가 가족 관련 핵심 자료 제출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열린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없다"'면서 "아마도 김민석 총리 위에 세워진 새로운 뉴노멀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무산시켰으면 자료라도 잘 내야 하는데 요구한 610건 중 312건이 미제출"이라며 "의혹이 큰 사안일수록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오로지 국민 잣대에 의해 모든 걸 판단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하는 데 협조도 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여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청문하는 자리지 아들과 이모를 청문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럴 것이라는 추론만으로 아들과 이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건 가족청문회"라고 맞받았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윤 후보자도 국회의원 시절 청문위원 활동을 아주 많이 했다"며 "처지가 바뀌었을 때 사람의 생각과 주장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공직자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 제도는 후보자가 가진 공직 수행 자질, 능력,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공직의 권력을 이용해 가족에 편익을 제공했는지 등 도덕성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가족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던 게 지금까지 국회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안타깝지만 윤 후보자도 인사청문위원 당시 자료를 정말 많이 요구했다"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거나 언행일치 못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 달라. 그게 인사청문의 발전이고 나라와 제도의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서 자료 소실, 미보유,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 핑계 운운하는 건 거짓을 국민으로 속이고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라던 윤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윤 후보자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최선을 다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면서 "만족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충실히 답변을 드려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도에 해당하는 전문요원으로 근무했는데 이 기간 박사 과정도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은 전문연구요원이 겸직이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