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 이재명 정부 정조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맞서는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TF 활동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을 감시하는 등 대여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위원장을 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과 김종양·이종욱·최은석·김성호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공급을 외면하는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대출 한도도 줄어들면서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세 거주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반면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인 등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수요 억제 명분으로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겨냥했고 전세도 급속히 월세화되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현금 쇼핑에 대해선 관대한 정책으로, 한마디로 역차별"이라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을 짓밟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반서민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자국민 역차별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 축적하게 만드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단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 금융 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영진 TF 위원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실수요 기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 세제 지원과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자국민 역차별' 문제에 대해 "TF는 정책위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매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