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시행 후 3개월 내 방송사 이사회 교체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명분, 실상은 정반대시민사회계 "방송장악 망치질 당장 멈춰라"
  • 지난 7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독재의 서막을 올리는 무도한 망치질이자, 특정 세력의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려는 정략적 기획"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계에서 나와 주목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함"이라며 법 개정을 시도한 이유를 밝혔으나, 정작 개정안에는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는 것을 '명문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권한을 넘기는 내용 등이 담겨, 되레 집권당에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도책임자 임명 시 사내 종사자 과반의 동의를 받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개정안은 노조가 방송 편성을 넘어 경영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2021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방송3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강명일)은 지난 8일 배포한 <독재의 길에 나서려는가, 방송장악의 망치질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세력의 '영구방송장악'을 가능케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방송3법은 민주주의의 여론을 형성하는 준헌법적 성격의 법률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해 왔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영구방송장악을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통합안은 민영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에까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추천 이사를 KBS에 6명, MBC, EBS에 5명을 임명하도록 해 방송사의 이사회의 최대 추천기관으로 정당을 등극시키는 '개악안'을 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법률안 대로라면 친민주당·친민노총 이사의 수가 전체 13명 가운데 10명을 넘어 MBC는 총선에서 여야가 바뀌더라도 언제나 친민주당·친민노총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공영방송 영구장악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MBC노조는 "이대로라면 이 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돼야 하고, 새 이사진이 공영방송의 새로운 사장을 뽑게 될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 임명된 KBS, YTN, 연합뉴스TV 사장과 임원들이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를 더이상 반영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독재 선포 행위"라고 규탄했다.

    ◆"좌파 방송장악 영구화하려는 정략적 기획"

    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도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지난 7일 배포한 <그림자보다 작은 얼굴 – '방송3법' 강행과 권력의 염치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최근 여당의 행태가 권력의 겸손이나 자제보다 오히려 '그림자 정치'의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절차를 경시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의는 없었고, 정치적 절충도 실종된 채 오직 속도와 숫자의 논리만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법치가 아니라 '다수치'가 지배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문제의 핵심은 단지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다양화' '국민 참여의 확대'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번 개정안은, 실상 특정 시민단체와 정파적 노조의 영향력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력의 직접 개입을 줄이겠다면서, 오히려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로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정치의 탈을 쓴 '간접 장악'"이라고 비난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공영방송은 결코 특정 진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편성의 자율성과 제작의 독립성은 언론 자유의 핵심이고, 그것은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고 역설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방송3법의 개정 방향은 언뜻 '공정성 강화'라는 포장을 입고 있으나,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정치적 동일성을 구조화하려는 시도"라며 "지금의 권력은, 벼룩보다도 염치 없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를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시민이 침묵을 강요당할 때, 언론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권력은 이 마지막 울타리마저 철거하려 하고 있다"며 "방송의 편성권과 자율성은 언론의 핵심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것을 이사회 권한이라는 방식으로 간접 통제하려는 구조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직접 개입을 비판하던 세력이, 이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와,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정치적 구조에 반대한다"며 "권력의 염치는 국민 앞에서 평가돼야 하고, 그 평가는 오늘이 아니라 역사가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