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이진숙 작심 비판 … "지시·의견 개진도 구분 못하면 발언 자격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지시'와 '의견 개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공개 질책한 데 이어 또 다시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잘못된 점을 정정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의결권 없이 발언권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발언권은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발언권을 허용해왔지만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되는 등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개인 정치에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무회의 참석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아닌 참석권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여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도 여당 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에서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비공개 회의 발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땅하다"면서도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