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중분해 후 국가수사위로 수사권력 통제? … "수사 개입 합법화 의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위)'의 설치다. 

국가수사위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을 분해시켜 새로 만들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한국의 모든 수사기관을 총괄해 통제하는 기구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수사위의 설치를 두고 다원화되는 수사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 11일 '국가수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426회 국회(임시회) 의안으로 발의하며 '검수완박 시즌2'의 핵심으로 불리는 국가수사위 설치를 공식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수청, 공수처 등 모든 국내 수사기관의 직무에 대해 감독·지휘·감찰권을 갖도록 설계됐다. 국가수사위는 수사 사무의 적법성과 적정성까지 점검하며 수사 공무원 감찰, 사건 감사 등 전방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경찰법 등 수사 절차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권한까지 위원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기존 통제 체계를 거치지 않고 국가수사위가 수사 전반을 총괄하도록 권한을 집중시켰다.

국가수사위의 구성 방식 또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가수사위는 법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4명(상임위원 1명 포함)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국가수사위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상임직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집권 정치권력의 국가수사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의 방편으로 국가수사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 주는 모순적 행태에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11명의 위원 중 사실상 9명을 임명하는 국가수사위 구성방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