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필요성 인정하나" 질문에 … 김민석 "전 정부 판단으로 배치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했던 입장에 대해 "미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배치된 사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 정부의 판단이었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검증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2016년도에 사드에 대해 반대했고, 당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까지 발언했는데 사드가 고고도 방어 체계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그때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미중 양국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더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졸속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 국방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기에 한편으로는 외교적 관점에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안정화된 노력을 하는 차원으로 계속 정책을 강화해 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돼서 정부 차원에서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 정상화가 보수우파 정부의 판단이었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대북 탐지 능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도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부족하면 (사드 배치를) 더 할 수도 있다"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미사일 공격할 때 보니까 1600km 날아서 하던데 우리는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50km밖에 안 되지 않느냐. 방공망도 중요하지만 탐지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별적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며 "단답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총리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