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들썩이자 … "尹 정부·오세훈 정책 때문" 책임 돌린 민주당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원인을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서울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며 "양도세 중과와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한 처방으로 '공공주택 확대' 중심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돼 있는 현실에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찰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무려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전세 대란과 거래 절벽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은 전세 물량 부족, 가격 급등의 주범으로 꼽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과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환하고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면 재검토, 보유세·양도세 완화 등 개선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동력을 상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부동산 시장 및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본과 연결돼 있어서 집 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유지가 어렵다"며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실패도,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도 집값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