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부도 기일 연기 가능성 100%에 가까워""헌법 84조 취지는 현직 대통령 직무수행 안정성"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13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13 ⓒ이종현 기자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입법적으로 해석해서 정리하는 게 국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헌법 제정권자들이 84조를 넣을 때 취지는 현직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 의원은 다른 재판부도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내다봤다. 그는 "고등법원의 헌법 해석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갖다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등 4개의 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