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14일 특검·법원조직법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4일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특검'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불참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