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9·19 군사합의 복원하나 … 이완용식 '가짜 평화론' 여전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북관에는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이 후보는 그간 '친북'(親北)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다.

대신 이 후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3600여 차례 위반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카드로 들고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재명표 '더러운 평화론'의 위험성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쟁을 통해 얻는 승리보다 불완전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평화 상태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월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국방을 강화하는 것도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다. 대북 관계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7월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 간담회에서 "대량 살상 후 승전하는 것이 지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그리 좋은 일인가"라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이길 수 있는 동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 오판 부르는 '이재명식 가짜 부전승'

'이재명표 평화론'은 손자병법의 '부전승'(不戰勝), 즉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는 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격해 봐야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인식을 상대에게 심어서 애초에 공격을 단념시키려면 충분한 능력은 물론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억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 후보의 발언은 억제력과 협상 지렛대의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있고 한국은 억제 의지가 없다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도발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바로 그러한 사례로 꼽힌다. 한국전쟁 발발 전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이른바 '애치슨라인' 연설에서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설정했다. 이 연설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북한 김일성과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미국이 남한을 지켜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 남침을 결행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