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SK,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 유영상 대표 "검토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SKT 유심 해킹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위약금 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SK텔레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을 검토한다는 지적에 100% 받아들이는 거냐"고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저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 줘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 예약, 유심보호서비스 도입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짚고 가야 한다"며 "통신사와 고객 계약은 사업자도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갖는데 이번 보안 사고는 완벽하게 사업자 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는 문구에 대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 대표는 "문구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유 대표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유심 교체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SK 전 그룹 사장, 부사장단까지 4월 17일 이후 유심 카드 교체 내역 자료를 요구한다"며 "유심보호서비스가 완벽하다면 유심 교체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대표는 이날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유 사장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며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