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 달 만의 대법 선고에 "대법,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음 달 1일 선고하기로 하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이례적 빠른 선고에 "다행"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했다"며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법조인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대선이 다가왔다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지만 이번에는 신속히 판단해서 국민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