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침해국가 실패 위기 속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2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가 국가기관 전면 혁신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국가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강도 높은 국가개혁에 나섰다.

    김 후보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종합 국력을 달성했음에도 국가 실패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들이 국가기관 곳곳에 누적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면적 국가기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이념 갈등과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연구와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대통령실 내에 '국가혁신실'을 설치하고 '국가혁신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정책은 국가기관 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 현대사를 통해 헌정 질서의 정통성을 교육하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

    그는 "만약 조기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전면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기업·교육·언론·문화·시민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전면적 국가혁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승리캠프 내 '국가혁신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적 국가혁신 방향 제시, 각급 정부기관의 정책혁신 방안 제시, 국가혁신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법률안 제시, 시민사회 내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 방안, 한국 현대사를 통한 정통성과 정당성 확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싱크탱크다.

    위원장에는 경제발전 전문가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에는 안보통일 전문가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각계 원로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혁신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3개 분과 및 1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고, 약 2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