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중국몽? … 中 서해 말뚝엔 말 아끼고 미세먼지 문제엔 日 끼워넣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본·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서해 구조물에 침묵하는 이 후보가 '한반도 미세먼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일본을 저감 협력 대상에 끼워 넣은 것을 두고 '중국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환경 정책 발표문을 냈다. 그는 발표문에서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면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 중 중국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 30%~6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화산 분화나 황사 등 특정 상황 이외에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드물어 영향력은 2% 수준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미세먼지 저감 협력에 중국과 함께 일본을 끼워 넣은 것이다. 

이 후보의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중국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19년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이 남 탓만 하다가 미세먼지를 줄일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미 대기 오염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데 한국이 대기질 개선 노력 없이 중국 탓만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이 후보가 그럴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두고 이 후보가 최대한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장 영토 분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조심해 하는 사람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미세먼지에 중국 탓만 하기 뭐하니 저감 협력 대상에 일본도 끼워 넣었다. 미세먼지도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고정식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석유시추선인 것으로 전해진다. PMZ에서는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와 자원 개발 활동이 금지되는데 중국은 이를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행태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는 모습과 판박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영토를 위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후보의 메시지는 지난 3월 28일 '서해 수호의 날'에서 나온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민주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을 겪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 바다를 더욱 공고히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 후보는 말이 없고 민주당은 규탄 결의안을 내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과거 친중 행보도 회자되고 있다. 2023년 6월 주한 중국대사였던 싱하이밍 전 대사와의 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싱 대사는 이 후보 면전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잘못된 판단'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회동한 이 후보가 싱 대사의 발언을 듣고만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24년 3월 충남 당진시 총선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도 논란이다. 이 후보는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라며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했다. 전문가들이 양안 갈등으로 인한 주일·주한미군 차출과 역할 변화 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후보가 주도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반대 운동과 관련한 논란도 컸다. 중국이 2020년 한 해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 총량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배출량 제한 기준에 50배에 달했다. 반일 투쟁에 매달리던 이 후보는 중국에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