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권자연맹, '크리미널윤' 제작자 고소 예고 … "사적제재 목적 명백"

한국주권자연맹과 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은 15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 등의 얼굴과 신상을 게시한 '크리미널윤' 웹사이트 제작자를 살인예비죄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일 한국주권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범죄혐의자 명단'이라며 사적제재를 목적으로 제작된 '크리미널윤' 웹사이트 개발자를 살인예비죄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독일 유학생으로 알려진 '크리미널윤' 웹사이트 제작자는 독일 교민 웹사이트에 게시글 작성하면서 '추적', '처단'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동참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목적과 분명한 의식을 드러냈다"면서 "웹사이트 제작자·운영자의 신분은 숨기면서 타인의 행동을 조작하는 과정은 다크웹(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웹사이트)을 통한 살인 청부 구조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웹사이트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제작자의 신원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공정한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헀다.

웹사이트 '크리미널윤'은 지난 1월22일 개설돼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일반 시민 등 53명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게시된 사진은 당시 유튜브 생중계 영상 등을 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사진에는 '폭도', '선전선동자', '테러리스트' 등의 수식어가 붙었고 일부 사진에는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사적제재 논란과 누리꾼들의 비난이 일자 개설 하루만인 23일 폐쇄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크리미널윤 운영자에 대한 다수 시민의 신상을 공개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기물파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질렀고, 지난 1월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사무실을 테러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불법시위대에 의해 약 9시간 지역구 사무실에 갇히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시위대 3000여명이 모여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다. 시위대는 박 의원의 사무실 내부와 계단도 점거하는 등 연좌 농성을 벌이다가 뒤늦게 출동한 경찰과 낮 12시부터 약 9시간가량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