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공식 출범 … "구조개혁 방향성 합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고자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연금특위는 1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금 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 의사 결정인 만큼 세대, 직업, 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연금 구조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자 연대의 산물"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행해야 하나 서로 모순적 관계에 있다"며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과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냐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모수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구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합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18년 만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위는 주1회 정례회의를 갖고 개혁 방안 논의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청년 세대와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세대·계층·직역별 의견을 수렴해 구조개혁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립하는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

연금개혁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복지위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 의원,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 행안위 소속 모경종 의원 등이 참여한다.

다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합의해 나가기 위해 특위를 설치했지만 국민연금 모수개혁 처리를 반대한 인사들은 특위 구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